강레오 셰프가 실업급여를 받아 일본 여행을 온 청년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한 일화를 공개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제도 악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발언을 두고 온라인에서 공감과 비판이 엇갈렸다.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에 공개된 영상에서 강레오는 과거 일본 여행 당시 만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아 놀러 왔다며 얼마를 받았고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열 받더라”며 “나중에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기에 취직하면 찍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놀러 갔으니 더 싫다”고 덧붙였다.
강레오는 일자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자탕집에 가보면 할 일이 얼마나 많냐”며 “일자리가 없으면 가서 일하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하며 논쟁을 불렀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다.
5회 이상 수급자도 지난해 1만5000명에 달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6만5000명, 올해 7월까지 4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반복 수급과 부정 수급은 구분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재취업 이후에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반복 수급이나 해외여행 자체만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 신고나 대리 신청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고용노동부의 기획조사에서는 자진 퇴사 후 단기 계약직으로 취업했다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등 형식적인 비자발적 퇴사를 통해 부정 수급한 412명이 2022~2025년 적발됐다. 부정 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반복 수급을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반복 수급과 악용 사례를 어떻게 줄일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