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36곳이 6년 연속 정부 법정 운영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 장애인 571명이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두 차례(3년 주기) 진행된 법정 운영평가를 모두 거부해 평가 횟수가 '0회'인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36곳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총 571명이다.
시설들이 평가를 고의로 회피해 최하위 등급(F등급) 판정을 피하려는 정황도 확인됐다. 2022년과 2025년 장애인 거주시설 평가 참여 현황을 비교한 결과, 직전인 2022년 평가에서 F등급을 받았던 시설 7곳이 2025년에는 아예 평가를 거부했다.
반대로 2022년 평가를 거부했던 시설 중 2025년 평가에 참여한 2곳은 모두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다.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꼼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정 평가에서 드러난 부실 징후를 방치할 경우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중증 장애인 성폭행 및 폭행 사건이 불거진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은 앞서 2022년 실시된 평가의 '이용자의 권리' 항목에서 이미 F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시설은 2025년 폐업으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6년 들어 종사자 7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시설장은 중증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소희 의원은 “평가에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사후 관리·감독이 부실해 심각한 사건으로 이어졌다”며 “법정 평가를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현장 점검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