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사회보장사업 120개 가운데 11개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24~2028년)에 따라 지난해 14개 부처가 추진한 120개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절차로, 각 부처가 자체평가서를 제출하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 우수과제는 15개(12.5%), 정상추진 과제는 94개(78.3%), 개선필요 과제는 11개(9.2%)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의 90.8%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평가됐다.
부처별로는 복지부가 전체 120개 과제 중 69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부 13개, 고용노동부 11개, 성평등가족부 8개 등이 뒤를 이었다.
우수과제는 복지부가 8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각각 2개,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가보훈부가 각각 1개를 기록했다.
반면 개선필요 과제는 복지부 6개, 교육부 2개,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우수과제와 개선필요 과제 모두 가장 많은 부처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예산당국에 통보해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과제에는 별도 포상을 실시하고, 개선필요 과제에 대해서는 성과개선 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도 진행됐다. 대상은 충청북도의 '출산·육아 수당 지원'과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다.
두 사업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다른 복지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다. 평가전문위원들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를 검증하고 사업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고령화에 대응한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복지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전문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지, 고용,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된 의견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