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영화·드라마·음악·웹툰·출판 등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2030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 달성을 공동 목표로 제시했다. 단순한 재정 확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와 정책금융 확충, 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 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콘텐츠 220조 2030 비전'을 발표했다. 게임·영화·드라마·음악·웹툰·출판·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전 장르 협·단체가 산업 전체의 공동 목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를 열고 지난해 5월 출범한 임의 협의체를 공식 협의체로 전환했다.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우승현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협의회가 제시한 2030년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2025년 161조5000억원인 매출을 연평균 6.4%씩 늘리고 수출은 149억1000만달러에서 연평균 12.6%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K-컬처 400조' 가운데 콘텐츠산업이 55%를 담당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협의회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거나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중장기 전망모형에 따르면 현 수준의 정책·예산이 유지될 경우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은 205조9000억원에 그친다. 예산을 매년 10%씩 늘려도 215조3000억원으로 목표보다 3조9000억원 부족하다. 같은 조건에서 수출도 191억8000만달러로 목표보다 78억달러 모자란다.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이어 “해법은 지금 하는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세제·금융·법제 등 3개 축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전면 확대 △모태펀드 고도화 등 정책금융 확충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개선 △AI 전환 지원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 △콘텐츠 수요 진작 △통합 거버넌스 및 전략적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 6대 공통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재 국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적용되고 있지만 게임과 음악, 출판 등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협의회는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게임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 수준의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적용 범위를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확산에 대응한 산업 정책도 공동과제로 제시했다. 콘텐츠산업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를 제공하는 권리자인 동시에 AI를 제작 도구로 활용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와 기술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 그 성장을 실제로 만들어낼 산업의 기반”이라며 “변화한 환경에서 실효성을 잃었거나 새로운 시도를 불필요하게 가로막는 제도는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하나의 IP가 무한히 확장되는 현재에는 장르 간 경계를 허물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과감하게 결합할 때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창작자가 마음껏 도전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해외 진출과 신기술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향후 매년 콘텐츠산업 실적을 점검해 'K-콘텐츠 220조 이행 점검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