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기업이 일시적인 자본잠식만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재무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설립 3년 이내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여부뿐 아니라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예외기준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충남 천안 안마이크론시스템에서 '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과 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19명이 참석해 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에 적용되는 재무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반도체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윈트'는 창업 초기에는 생산설비와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지만 일부 지원사업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을 일률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석호 윈트 대표는 “설비를 갖추고 기술을 개발하려면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창업 초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설립 3년 이내 기업이 자본잠식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평가 등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 수행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다. 올해 사업은 기존 공고 기준대로 운영하고 관련 기준 개선은 2027년 사업 공고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밖에 있는 기업의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제기됐다. 천안에서 디스플레이 자동화장비를 생산하는 안마이크론시스템은 같은 산업 공급망에 참여하면서도 공장이 특화단지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일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안희태 안마이크론시스템 대표는 “거래처와 인력, 물류비 등을 고려하면 공장을 쉽게 옮기기 어렵다”며 “공장 위치뿐 아니라 지역 산업 공급망 참여 여부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남테크노파크는 R&D·시험시설·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특화단지 밖 기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추진한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R&D 컨설팅 지원'은 입주기업을 위한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설계됐다며, 2027년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충남지역 특화단지 밖 디스플레이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 제한 개선, 주 52시간제 유연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재무제표 한 줄이나 공장 위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