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1차 이전 당시처럼 새 청사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우선 내려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현재 정부가 2차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개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수도권에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이전의 핵심은 '속도'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는 청사를 새로 지은 뒤 기관이 옮겨가는 방식을 취해 실제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이번에는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이전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수도권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1차 때보다 높인다. 특히 정부는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그럼에도 대규모 강제 이전에 따른 직원 반발은 2차 이전의 최대 뇌관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노동계를 대상으로 공론화에 착수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공공기관 통폐합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용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기능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하는 등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기관 통합, 자회사·소규모 기관 업무 통합을 추진한다.
정부는 통폐합 과정에서 직원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1차 이전에 비해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이되 더 멀리, 더 빨리 이전하는 기관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