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기국회도 본격적인 입법·예산 전쟁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민생·개혁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AI와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해 국회가 국가전략기술의 방패이자 견인차가 되자”고 밝혔다.
조 의장은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기업이 뛰는 속도를 제도가 제때 따라가지 못하면 그 격차만큼 국가 경쟁력이 약해지고 국익은 손실된다”며 “규제 정비는 빠르게, 지원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첨단바이오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내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며 여야를 향해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쟁점은 끈기 있게 마주 앉아 풀어내고, 합의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자”고도 당부했다.
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대치 국면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안정과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 등을 핵심 축으로 민생·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각종 법안을 비롯해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여당의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저지에 나서는 한편, '민생경제 살리기'를 기조로 7개 분야 133개 중점 입법과제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여야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80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앞세워 정부안 사수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한편 조 의장은 “헌법 개정도 미래와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변화된 시대정신과 기본권 확대를 헌법에 담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의 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