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국가 핵심 전략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반도체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축인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체불가 대한민국'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1일 산학연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5년간(2027~2031년)의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를 가졌다.
기본계획은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둔 최초의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주요 경쟁국들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존의 파편화된 지원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개별 발표되거나 추진돼 온 반도체 연구개발(R&D),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문 인력 양성, 지역 클러스터 조성 등의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거시적인 정책 로드맵으로 집대성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위기와 기회 요인을 점검하고 인프라 확충, 인력 확보, 공급망 안정화, 첨단 R&D 등 여러 방면에서 제언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핵심 의제를 다듬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총 4개 분과위원회도 가동한다. 분과위원회는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으로 세분화된다. 이를 통해 거점별 클러스터 연계부터 차세대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 소부장 생태계 자립화 및 핵심 인재 육성까지 각 분야의 실효성 있는 세부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약 4개월간 분과위원회 중심의 집중적인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된다.
착수 회의를 주재한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인공지능(AI)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하여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