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밝힌 세종청사…국감 앞두고 'Q&A 방어전' 한창
9월 정기국회 개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면서 정부세종청사의 밤도 깊어져.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주요 경제·산업 부처도 늘어나. 부처별 대응회의는 물론, 다수의 부처가 함께 정기국회와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도. 벌써부터 쏟아지는 의원실 '자료 요구' 대응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 취합과 함께 예상 질의서 작성, 이른바 'Q&A 방어 논리' 구축 작업도 한창.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과정과 배분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 특히 올해 정기국회와 국감은 행정부의 1년 성적표를 검증받는 자리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온전히 새 정부 정책을 평가받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예년보다 한층 팽팽해져.
○…길어진 정부 R&D 예산 편성 작업에 혁신본부 격무
2027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절차가 예년에 비해 늦어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막바지까지 격무에 시달렸다고. 보통은 6월 말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정부 R&D 규모가 공개되지만, 올해는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 과기정통부는 예산 당국의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부처별 R&D 예산 협의가 길어졌다고 설명. 8월 중순까지 예산 협의가 오가면서 연구 예산 총괄 부서는 막바지까지 일이 안 끝난다고 하소연. 반도체 초과 세수로 인한 재정 확장 기조에 정부의 첨단기술 투자 약속 더해지면서, 내년 정부 R&D 예산이 상징적인 수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안팎에서 나오면서 부담은 더욱 커져. 정부안은 다음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거물급' 즐비한 기후노동위…“노동부는 무슨 죄?”
새롭게 진용을 갖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바라보는 세종 관가의 긴장감이 상당해. 26명에 달하는 위원회 규모부터 만만치 않은 데다 여야 원내 지도부 출신 등이 대거 포진. 야당에서는 나경원·김기현·이철규 의원 등 무게감 있는 중진들이 즐비해 상임위 내 주도권 경쟁도 치열할 전망.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이 주요 국정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역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의원 한 명이 작정하고 질의하면 하루가 다 간다”는 말까지 나와. 고용노동부도 긴장하기는 매한가지. 노총 출신 의원들이 현안을 주도하던 과거 환경노동위원회 시절과 판이 바뀌었기 때문. “기후부가 출범하며 상임위가 커졌는데 노동부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도 나와.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