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정부의 지방 육성 정책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지방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정책을 중심의 지방 산업 육성 전략을 언급한 뒤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진단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 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고 했다.
중앙·지방 정부의 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