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청문을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 간 의견 충돌로 파행됐다. 최수영, 이상근 위원은 청문 실시 자체를 반대하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족수 문제로 안건 논의도 진행되지 못했다.
방미통위는 21일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최수영 위원은 안건에 대해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며 “충분히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과 수사 등 새로운 상황을 지켜보는 게 타당하다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퇴장했다.
이상근 위원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다시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최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두 위원이 퇴장하면서 회의 참여 위원 수는 3명으로 방미통위법상 정족수를 미달하게 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어 이 사안에 대해 회피를 신청한 바 있다.
결국 청문 실시 여부에 대한 논의와 의결은 모두 무산됐다.
윤성옥 위원은 “처문은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 자체를 지금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여러 가지 사유에서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신중을 기하고자 했다”며 청문을 통한 사실·증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회의장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회가 설치된 입법 취지에 최대한 부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