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공식 이관된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약 21년간 논의돼 온 이관 작업이 완료되면서, 지역 중증·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자와 규제 완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소관 업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임상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4년간 전임교원 약 460명을 확충한다.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지역별 의료 수요를 반영한 특화 진료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교육 인프라도 확대한다.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부 지원금 사업을 복지부로 이체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첨단 술기 교육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전공의와 전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새로 꾸린다.
제도와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우수 인력 확보와 병원 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장이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지역 내 진료 협력 체계를 총괄하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21일 국립대병원 관련 정책을 전담할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주축 병원으로 제대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중증·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이관 작업 완료와 함께 올해 7월 수도권과 지역 병원간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계획도 발표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 의료원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AI 플랫폼을 구축해 72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자원을 공동 이용하는 구조다. 내년 본사업에 착수해 2029년부터 전체 책임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