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사업과 사관학교 통합 작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계획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도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 무기 체계 등에서 한국의 군사 역량이 북한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견고한 한미동맹 아래 더욱 강한 군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핵잠수함 추진 사업 완수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 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했다.
이후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비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