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짐 조던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등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통망법이 “온라인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벌칙 조항을 담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률이 허위정보의 정의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불리한 의견을 검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당 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면서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스콧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면서 “한국의 이른바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남용되기 쉽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