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사용후배터리를 국가 핵심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양 부처는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을 통합 구축하고 인증제와 법령을 연계하는 한편 공동 연구개발(R&D)까지 추진하며 전기차 시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
기후부와 산업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과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사용후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담은 전략자원으로 활용해 국가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양 부처는 그동안 각각 추진해 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 구축이다. 현재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산업부는 유통·재사용 분야를 각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앞으로는 두 시스템을 연계해 정보가 일원화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제도도 연계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을 직접 연결해 인증 대상과 절차를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관련 법령도 손질한다. 사용후배터리 운반·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법 시행 이후에도 회수·유통 기능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재활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원료 추출·품질관리 등을 아우르는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국내 사용후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협력 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후부 자원순환국장과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