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선다.
확보한 재원은 청년 지원과 민생, 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 9기 재정 운영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지방채는 2022년보다 5800억원 증가했고, 올해 부족 예산도 5400억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2027년 이후 연평균 재정 부족액이 약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을 전면 점검해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 과잉투자 우려가 있는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먼저 시급성이 낮거나 시민 체감 효과가 불확실한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총 5259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 8건은 종료하기로 했다.
또 제2시립미술관 건립, 대전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도입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다시 따질 계획이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총 1782억원에 달한다.
대전시는 향후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재추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와 지원사업도 일부 조정된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 분야에 우선 투입한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은 규모를 조정해 15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사업은 단계별 추진 일정에 맞춰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분한다. 이를 통해 올해만 2498억원 규모의 예산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민 혜택 조정에 앞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연간 20% 이상 줄이고,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 절감과 외부 용역의 자체 수행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지방채 증가로 대전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