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금 1조원 조성 추진…생활용수 10만톤 추가 요청
공장 가동 일정 맞춰 전력·용수 공급 시점 조정 요구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반대…국세 이양 대안 제시
시립미술관·이동호수공원 추진…교육·문화·복지 투자 확대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 과제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를 제때 공급하고, 1조원 규모 철도기금 조성을 추진해 도시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용인시 첫 재선 시장인 이 시장은 시정 비전을 '용인 르네상스 시즌2'로 정했다. 민선 8기에 마련한 주요 정책을 실행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계획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확보할 재원을 교육·문화·복지에 투자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경기도가 거론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군의 기업 유치 성과와 세수를 연결한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다. 대안으로 경기도의 지출 구조조정과 중앙정부의 국세 이양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 승격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정의 연속성을 살릴 수 있게 됐다. 지난 4년간 용인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만들고, 현장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을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맡긴 기회에 일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선 8기에는 용인의 미래를 위한 주요 계획을 확정하는 데 집중했다. 민선 9기에는 이를 직접 실행하거나 중앙정부와 경기도 계획으로 확정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용인 르네상스 시즌2'에는 이러한 의지를 담았다.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과 도로·철도망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111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공장 가동 일정과 전력·용수 공급 시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당초 지난 6월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착공이 지연됐다. 정부가 첫 팹 가동 시기를 2029년 10월로 1년 앞당기겠다고 한 만큼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국가산단 1·2기 팹에 필요한 전력 3기가와트(GW)를 2030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기 팹 일부 가동 시점이 2029년 10월인 만큼 전력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4기 팹 가동 시점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2단계 통합관로 사업 완료 시점은 여전히 2034년이다.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로 사업 완료 시점도 1년 앞당길 필요가 있다.
경기도가 재정 악화에 대응하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시·군의 자체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돌려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 취지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세수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시·군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그 성과를 세수로 돌려받도록 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의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무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는 광역사무 외에 도로·상하수도·도시계획·대중교통 등 주민 밀착 사무를 맡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무를 시·군이 담당한다. 서울시가 법인지방소득세를 받는다는 이유로 경기도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경기도는 재정위기의 원인부터 살피고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취득세 감소가 지속적인 문제라면 중앙정부에 국세 이양 등 타당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시·군 세원을 조정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전이 불확실해지고, 사업계획 수립에도 어려움이 생긴다.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1·2기 팹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여주·이천에 설치한 관로를 통해, 전력은 안성의 신안성변전소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와 경기도는 안성·여주 등과 협약을 맺어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용인시도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국가산단의 1·2단계와 일반산단의 2단계 용수 공급을 위한 통합관로 설치와 관련해서도 일부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안성·여주 등의 협약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이 협의해 나가야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단 조성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관련 지자체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기를 기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규모 인력이 유입되면 공업용수뿐 아니라 생활용수도 더 필요하다. 지난 8월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생활용수 10만톤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
도로·철도망도 적기에 갖춰야 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노선을 국가계획과 경기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철도망 확충에는 시 자체 재원도 필요한 만큼 1조원 규모 철도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방도와 도시철도 건설 권한을 가진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겪는 상황도 살펴야 한다. 도로와 철도 부족은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중앙정부가 세원 조정과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약품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시민이 우려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주변에는 주거시설과 공원 등도 조성된다.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방류수 수질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관계 기관·기업과 합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다. 방류수 수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 관리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반도체 프로젝트로 늘어나는 세수와 도시 발전의 성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교육·문화·예술·체육 분야 투자를 강화하겠다.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하는 이동읍 신도시에는 공연장과 용인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동호수공원은 송전천·진위천 산책로와 연계하고 공연장·레저시설을 갖춘 대규모 수변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수지중앙공원은 건강을 주제로 조성하고 있으며, 플랫폼시티에는 센트럴파크를 조성한다.
대상포진과 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장·학부모 간담회와 39개 읍·면·동 순회 간담회 등 현장 소통도 이어가겠다. 시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어떤 정치인도 시민을 이길 수는 없다. 시민만 보고 가겠다. 용인 발전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당을 떠나 이야기를 나누고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공직자들에게도 간부회의 등을 통해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도체 산단 조성과 도로·철도망 구축처럼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직접 나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앞으로 4년도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