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UN)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범”이라며 “그는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관할하는 뉴욕경찰(NYPD)에 외국 정상인 네타냐후 총리를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실제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뉴욕시 법무국과 이 문제를 긴밀히 논의 중”이라며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를 위해 없는 법을 새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제노사이드(대량학살)'로 규정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 땅을 밟을 경우 뉴욕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그는 당시 하마스의 10·7 기습 공격 역시 '끔찍한 전쟁범죄'라며 규탄했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뉴욕시가 네타냐후 총리를 실제 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미 연방정부와의 정면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ICC의 이스라엘 관할권을 부정하며 법원에 대한 경제 제재를 명령한 바 있다
오는 10월 치열한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맘다니 시장의 체포 위협을 일축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그는 테러리스트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맘다니 시장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맘다니 시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 역시 뉴욕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맘다니가 시내 반유대주의 범죄 급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 체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최근 미 하원 민주당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이스라엘에 대한 33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를 중단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