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산업계 생존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한 '유입 규모 관리'에서 벗어나 '숙련 형성과 정착 경로 설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1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열고 이같은 정부 정책 방향의 변화를 제안했다.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산업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외국인력·이민정책은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무역업계의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무협과 산학협동재단이 국내 1만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 기업의 73.4%가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16.2%)하기보다, 내국인 기피 공정 및 업무를 보완(44.2%)하고 있다고 답해 산업계의 필수적인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현장의 애로사항으로 비자 발급·변경 절차 개선, 직무 적합 인력 매칭,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발표에 나선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책도 '누구를 몇 명 받아들일 것인가'에 초점을 둔 유입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과 지역 정착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활용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협은 포럼에서 논의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제안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8월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제언집'을 발간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