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찰국 폐지 후 현실은 정반대…보완수사권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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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에 나서지 못한다면 경찰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지고 조직의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로 손을 놓지 말고 과감한 조직 혁신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다”며 “경찰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 구조 개편도 거듭 요구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하는 방안을 포함해 수사기관 개혁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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