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남광주특별시에 들어서는 호남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로 광주군(軍)공항을 확정했다. 행정·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것은 물론 전력·용수 등 투자 걸림돌도 선제적으로 해소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조기에 가동하는 이른바 '수도권-호남 투트랙 반도체 생산체제'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총 825조원을 투자해 호남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이후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대상지를 조기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송정1동·도산동·신흥동 일대에 위치한 광주군공항 부지는 국가 소유의 땅인 탓에 토지 수용 문제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또 KTX 광주송정역과 광주제2순환도로, 광주-무안고속도로 인근에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정부가 광주군공항 자리에 반도체클러스터 부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민관 겸용인 광주공항 무안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란 의견을 제시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광주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더욱 끌어올린다. 행정 절차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전력·용수 등의 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 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실시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니라면 병행 추진하도록 하라.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력·용수 문제도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 기업에서 기저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 이 우려·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관계 부처,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점검회의도 매달 개최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펩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