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후속 입법과 정책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고,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지원과 당정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를 방문한 한성숙 국무총리와 만나 “대한민국 역사의 대전환점이 될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정부와 민간, 국회가 혼연일체가 돼 추진해야 한다”며 “당 특위를 중심으로 메가특구 특별법을 포함한 후속 입법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현재 도출된 국정과제와 관련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각오로 추진하겠다”며 “민주당도 더 기민하고 철두철미하게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해 신속하게 특위를 출범시키고 속도감 있게 대응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그 속도에 맞춰 빠르게 일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 총리는 또 “집권 2년 차는 국민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며 “주요 정책은 추진 전에 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고위당정협의회 등 협의 채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당이 전달해 주면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입법·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연구직 등의 주 52시간 예외)'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공론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각 지역과 권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버텀업(상향식)으로 특별법을 설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규제 완화와 특례를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