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평가를 앞두고 정부가 범부처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와 항공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법·제도 정비와 모의평가 등을 통해 국제기준 충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평가 대상은 국토부를 비롯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이다. 항공업계도 함께 평가를 받는다.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 사고조사, 항행지원, 공항, 안전관리 등 9개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 합동대응반을 운영하며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다. 올해 5월부터는 ICAO 평가 경험이 있는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진행하는 등 실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춘 법·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국토부는 항공사 운항증명과 공항운영증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유효기간, 안전관리시스템 승인·감독 절차 등을 포함한 74개 조문을 반영해 항공안전법과 공항시설법을 개정했으며, 후속 하위법령과 행정규칙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지속해 ICAO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