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제도 개혁을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가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사태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내 선거관리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와 국민참정권수호TF를 통해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은 대한민국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겼다”며 “총체적 부실과 무능이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주장과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 국민 참정권을 훼손한 대참사”라며 “원인과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고 무능과 부실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이지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계획도 소개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가 조사 대상이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산정 기준과 공급 과정, 상황 보고 체계, 선관위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 개최되는 국민참정권수호TF 토론회를 통해 선관위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체계 개혁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8·17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 개정안이 높은 찬성률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계파 정치가 사라지고 당원 주권 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라며 “당원 주권 정당의 기치를 높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