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식시장 투자 수요 급증으로 신용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확대되자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연간 관리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회사를 매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은행권도 고액 연봉자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자율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은 4조원 늘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줄었지만,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5조3000억원 늘어나며 큰 폭으로 증가 전환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7조9000억원 증가) 이후 약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와 가정의달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행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준비된 추가 대책도 적기에 시행한다.
은행권 역시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1174건으로 집계됐다. 추가 주택 구매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처분약정(56건), 전입약정(12건)이 뒤를 이었다.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 원리금이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전체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