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를 일반 재정지출로 소진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들어온 대로 다 쓰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바보짓”이라며 “형편이 좋을 때는 형편이 나쁠 때를 고려하고, 형편이 나쁠 때는 형편이 좋아질 때를 생각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상환 역시 최우선 해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며 “현재의 1조원 가치와 10년 후 1조원의 가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장기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때”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분야로는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 만들어내야 한다”며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국가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세대 지원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투자해 놓으면 다음 세대, 특히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당장의 수확보다 후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투자”라고 비유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