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초과이윤 논란에 대해 “산업이 성장하는 시점에 성급한 제도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높은 수익이 노동자와 투자자, 국가의 연구개발 지원, 국민의 정책적 지원 등이 함께 만든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초과이윤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지, 경영권의 영역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기업만의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 노동자 기여도 있고, 투자자들 몫도 있고, 대대적인 연구개발에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감세를 하도록 지원해준 우리 국민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노동쟁의의 대상인가. 경영권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만 독자적으로 초과이윤 환수나 배분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과 해외 자본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초과이윤 문제는 국내 차원을 넘어 국제적 기준과 공조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