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성장률 반등과 수출 확대, 역대 최대 수준 재정 구조조정,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범 1주년 성과를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각각 보고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년간 성과로 △성장률 회복 △세수 기반 확대 △글로벌 경제 위상 상승 △물가 안정 등을 제시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국세 수입은 올해 415조4000억원으로 전망돼 전년보다 41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다.
대외 지표 개선도 강조했다. 올해 1분기 수출 규모는 2206억달러로 세계 5위 수준까지 상승했다. 경상수지는 738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7000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13위에서 8위권으로 올라섰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도 확대됐다.
민생 분야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성과로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조치가 물가 상승률을 3월 0.6%포인트, 4월 1.2%포인트 낮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기획예산처는 '적극 재정'과 '재정개혁'을 핵심 성과로 내놨다. 정부 출범 직후 편성한 31조6000억원 규모 추경과 올해 26조2000억원 규모 전쟁추경이 경기 반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동전쟁 대응 추경은 최근 20년 평균(70일)보다 빠른 29일 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기간 집행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정 효율화 성과도 부각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전체 감액 대상 사업의 36.3%(901개)를 통폐합·감액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미흡 평가 비율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역시 99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는 수출과 통상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자동차·의약품 관세 부담 완화 기반을 마련했고, 조선·에너지 분야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은 7093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수출 순위는 세계 5위 진입이 가시화됐다고 평가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자원 위기 대응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호르무즈 봉쇄 우려 속에서도 원유·액화천연가스(LNG) 확보를 유지했고, 석유화학 공장 가동률 회복과 필수품 공급 안정 조치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벤처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 회복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올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 3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두 달 만에 6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중기부는 창업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출범 5개월 만에 상담 1만건, 즉시 해결률 87.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수출도 확대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200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98억달러를 나타냈다. K뷰티 수출은 같은 기간 21.3% 증가한 2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관 국정과제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