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는 만큼 당기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배분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갖는다? 이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이후 2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 경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사항이 사회 상식을 넘은 것이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했다.
또한 “영업 이익에 대해서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 조차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하고 제도 정비를 통해서 또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를 향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 소비자도, 연관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후 “그런데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결국 정부가 21년 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도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사용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 사회 전체 공동체와 무도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