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본격화됐다. 군사, 재난, 국토, 정보통신 등 필수 영역 외에도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영역까지 다양한 수요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를 반영한 상세 사양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향후 운영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도 검토한다.
11일 정부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실시한 관계부처 대상 저궤도 위성통신 공공 수요 파악을 최근 마무리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수요 파악에선 10여 개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요를 제기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수요 조사는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을 위해 공공 부문 수요 파악을 위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자체망을 사용하는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조사 결과 모든 부처가 자체 임무 수행을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일부 구체적인 스펙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 분야를 포함해 군사, 재난 안전, 국토지리, 해양, 산림 등 안보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수행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통신망 대비 속도나 범위 등에서 혁신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선 것이다.
특히 UAM과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으로 꼽히는 UAM 영역은 상용화를 위해서 통신망 확보가 필수다. 현재 전용 상공망 후보 주파수에 대한 기술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할 경우 끊김없는 제어용 통신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내달까지 공공 수요를 검토해 적용 분야, 도입 규모, 필요 서비스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 등 사업을 확정,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공 분야 저궤도 위성통신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은 물론 운영, 예산 등을 위해선 범부처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방사청이 주도해 다부처 협력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저궤도 위성통신의 다부처 공동 활용을 전제로 부처별 역할 정립과 예산 분담, 운영 방식, 의사결정 절차 등 협력 거버넌스 구조 검토가 핵심이다. 아울러 다부처 협력을 위해 필요한 법·규정 개정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 부문의 수요 파악은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민간 수요까지 파악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며, 사업 확정 시 공공 부문에선 거버넌스 체계 구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