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에 따른 포장재 가격 급등까지 겹치며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는 중소기업 보증 지원 5조원이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은 전액 제외돼 정책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보증 재원 700억원 이상 편성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확대 및 지원 범위 현실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지원 예산 편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재보증 재원 700억원만 확보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원과 결합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 공급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공과금 중심의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을 포장재 가격 상승 등 최근 급등한 비용 부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위주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민생지원금 성격의 직접 지원 예산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보증은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바우처는 당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라며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 현장의 절규에 응답해 790만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추경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소상공인 지원 요구 사항이 최종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