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선임이 1분기에도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미디어 정책 공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방미통위 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되면서 위원회 구성 정상화가 사실상 2분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7명의 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안건을 의결한다. 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 선임된 상태로 회의 개의를 위한 4명 체제조차 갖추지 못했다.
지난달 국회는 여당 추천인 고민수 상임위원 선임안을 의결하고, 윤성옥·이상근·최수영 등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재가를 마쳤다. 당초 국회에서 선임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3월 중 정상화 가능성이 커졌으나, 인사혁신처 공직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방미통위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이 국회 야당 몫인 상임위원 선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 정상화 지연은 미디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합미디어법 제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율 체계 정비,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등 중장기적인 현안이 논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라이브 콘텐츠와 광고 모델을 결합하며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정책은 이를 뒷받침할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규율할 통합미디어법 논의도 답보 상태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발기금 부과 체계 개편과 같은 현안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케이블TV 업계는 최근 케이블산업에 대한 정책대응반 구성을 요구하며 방발기금 납부 유예를 선언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를 조율할 주체인 방미통위의 역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책 추진 체계가 흔들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 역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 기능을 통합해 출범했으나, 출범 반 년이 지나도록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면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정책 대응도 시의성이 중요한데, 7인 합의제라는 점을 우려했으나 현재는 의사결정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방미통위 정상화가 지연될수록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