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추진 중인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를 지지한다는 연구계 내 입장이 나왔다.
공통행정 전문화는 23곳 출연연 각각의 공통된 행정 업무 분야를 NST로 통합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연구원의 행정 부담 경감을 통한 연구 경쟁력 제고라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며 명확한 지지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연총은 “연구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제도뿐만 아니라 행정·지원 체계 혁신이 필수”라며 “공통행정 전문화는 이런 변화 요구에 대응하는 제도적 시도로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통행정 전문화가 성공하려면, 연구자 자율성, 연구 몰입환경 보장이 필수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행정 고도화 △효율화 성과의 연구 현장 환류 △ 기관 간 행정역량 격차 해소 및 노하우 확산 △연구자 참여 제도화 △단계적 이행 등을 제도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사항'으로 제시했다.
먼저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 행정 고도화'를 위해 근접지원 체계 강화, 전문 행정서비스, 절차 간소화, 연구자 행정 부담 경감, 간소화·제거 대상 절차 및 행정 항목 발굴 등을 강조했다.
이어 '공통행정 전문화로 확보되는 절감 예산 등 효율화 성과가 연구자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영역에 우선 재투자돼야 한다'는 효율화 성과의 연구 현장 환류 원칙을 주장했다.
이번 제도로 기관 간 행정역량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출연연은 기관별 축적해 온 프로젝트 관리 및 성과 확산 노하우가 상이한만큼, 행정 우수 사례를 전체로 확산해 전체 행정 수준을 상향 표준화하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연구자 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연구자 대표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구성, 정기 간담회 및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시행 후 평가·피드백 체계 구축 등 상시 소통 기반을 마련해 행정체계 개편에 연구 현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면밀한, 단계적인 제도 시행으로 차짓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 책임 불명확성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연총은 “공통행정 전문화가 출연연이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NST는 연구 현장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