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이 30% 이상 급증하며 지난해 12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91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9조5720억원과 비교해 약 30.5%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국고지원금 현황을 보면 2022년 10조4992억원, 2023년 10조9702억원, 2024년 12조1658억 원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재정을 메우는 방식은 결국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지원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