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력 기술 육성과 미래 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강화·확장, 신뢰 기반 효율화 등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5년간 기술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자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에 속도를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를 개최하고 'N.E.X.T'로 대표되는 4대 전략, 8대 과제를 발표했다. AI 대전환, 주력 기술 초격차 선점, 차세대 주력 기술 육성, 기반 기술 자립, 생태계 강화·확장 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꼽았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 수립을 위해 최근 20년간의 과학기술 논문 3400만건과 정부에서 발표한 20여개의 과학기술 정책을 AI로 분석해 기초데이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총괄위원회와 13개 분과위원회, 과학기술자문회의 10개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400여명이 30번 이상 회의를 가지며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R&D 총 지출의 약 5%를 투입하고, 기술경쟁력 최고 선도국 대비 90% 산출이라는 성과 목표도 제시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등 주력 기술의 선도 입지 강화와 함께 바이오, 양자, 첨단 로봇·제조 등 새 먹거리에 투자하며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지역과 중소벤처기업가지 R&D 혁신 주체로 포함되도록 저변 역시 다양화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나경환 중장기투자전략 총괄위원장을 좌장으로 AI, 바이오, 반도체, 정책, 인재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과 함께하고 신진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완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로 투자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장기 투자전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면서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