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과제 수주 경쟁으로 내몰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한 이후 임무 중심 연구개발(R&D) 체계 안착에 속도를 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최근 출연연 전략연구사업 평가제도·관리 체계 수립 절차에 착수했다. NST는 내년 1분기까지 정부가 PBS 후속으로 추진하는 전략연구사업의 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사업 특징을 반영한 운영 체계와 규칙 등을 마련하게 된다.
NST의 이번 평가·관리 체계 수립은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PBS 폐지 기조와 맞닿아있다. PBS는 출연연이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연구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출연연을 단기 성과 위주의 소모적 연구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출연연이 정부 수탁이 아닌 스스로 임무를 설정하고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77개 과제가 전략연구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내년 말 일부 과제의 단계 평가 시기가 다가오면서 전략연구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NST는 단순 양적 성과가 아닌 기술 분야와 성숙도, 수요 등을 연계한 질적 성과 지표를 설계하기로 했다.
관리체계도 기획한다. 정부는 전략연구사업 추진 협의체로서 출연연, 산업계, 관계 부처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NST 산하에 전략연구지원단을 설치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여기에 준비 기간 없이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면서 운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 현장은 혼선을 겪었다.
N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ST, 이사회,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회, 출연연 등의 역할·권한 등을 명확히 하고 부처 연구개발에서 통용되는 연구사업관리 책임전문가(PM)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전략연구사업 운영 규칙, 평가·관리 가이드라인 등으로 명문화한다.
전문가들은 전략연구사업 안착을 위해선 전략연구지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 수탁과제 축소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전략연구사업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출연연은 오히려 예산 압박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과학기술 출연연 PBS 폐지에 따른 기회와 위험' 보고서는 “전략연구사업의 기획·조정 단계에서 권한 범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부처별 관성적 사업 구조가 계속되고 NST와 출연연은 국가 차원의 연구 포트폴리오를 조정·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전략연구지원단 권한을 확립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PBS 폐지를 실질적 체계 전환으로 완성하는 핵심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