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4건 협의 완료…4조7000억원 규모 사업 적기 추진 기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이양받아 평가 협의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을 맞은 가운데 사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협의 방식과 사전 컨설팅 강화, 절차 표준화를 통해 협의 기간 단축과 행정 효율 개선 성과를 내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모두 254건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협의 기간은 22.4일로 기존 대비 약 2일 단축됐다. 특히 2025년 평균 협의 기간은 19.7일로 줄어 법정 협의 기간 30일 대비 10.3일, 약 34% 단축했다.
강원도는 사업 규모와 환경영향 정도를 고려한 사업별 맞춤형 협의를 도입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층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사업은 절차를 표준화해 협의 기간을 최대 30% 이상 줄였다. 이를 통해 현장 상황에 맞춘 유연한 협의 체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다.
그동안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다. 전력·발전설비 구축과 관광개발, 도로 및 주택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강원도는 환경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원도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위해 사전 컨설팅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도와 시군의 현안 사업을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보호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협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강원도형 맞춤 협의 체계를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은 단순한 권한 이전을 넘어 지역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자치도가 책임 있게 판단하겠다는 의미”라며 “환경 보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