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플랫폼' 통해 정책의지 밝히라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전달하고, 공무원의 정책 수립 과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정과제 대국민 플랫폼'을 열었다.

국민을 주권자로 받들고, 국정과제와 정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로 만드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보다. 특정 부처가 아니라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조정실이 운영 책임을 맡은 것도 무난하다.

정부는 이 플랫폼에 국정기획위원회 시절부터 정립해온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3대 전략, 123개 국정과제 등을 집대성해 알기 쉽게 소개한다. 궁금한 국민이 찾아 들어가면, 해당 목표와 필요 전략이 어떤 것인지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게 구성했다고 한다.

국민은 해당 과제와 행정 지표를 텍스트나, 그래픽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들 국정과제에 걸려있는 어떤 행정조치나 성과가 나왔을 경우 주무부처가 낸 성과지표와 공식 보도자료를 언제든 찾아 확인할 수도 있다. 실제와 맞지 않거나 의문이 가는 대목은 직접 물을 수 있는 형태다.

아직 오픈 시기라, 그 정도와 평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참여 기능도 확대했다. 단순 게시판 내 의견 토로 형태가 아니라 정식 제안 형태로 접수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검토 책임을 안으며, 결과 회신까지 해야 한다. 국민 제안의 휘발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플랫폼은 있었다. 한때는 '상황판'이라 하여 막대그래프 같은 추진 성과가 배열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여느 온라인 토론장이나 게시판만큼도 안되는 낮은 국민 관심에 잊히기 일쑤였다.

최근 대통령이 특정 SNS채널을 통해 연일 쏟아내는 부동산 관련 정책 메시지를 예로 들어보자. 한 마디 한마디가 정치적 논쟁의 소재가 된다. 정책 의지란 본질은 날아가 버리고, 정책적 신뢰성은 분분해진다. 대국민 플랫폼을 통해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국민은 그 뜻을 다시 새겨들을 수 있다.

물론, 이 정부 국정 지표가 극심한 찬반 온상으로 뒤덮일 수 있다.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정치 논쟁의 '막말 투기장'으로 변질될 걱정도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의지가 SNS 중심으로 쏟아지는 건 국민을 향한 메시지 전달 방식으로 적절치 않다. 이왕 문을 연 이번 플랫폼이 활발하게 쓰일 용도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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