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에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충남도지사로서 이른 시일 내시일내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눴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과 행정통합 관련 이견을 좁힐 수 없으니 직접 이 대통령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특별시 출범 후 권한이양 확대 등 이견을 초당적인 노력으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우선 재정 이양에 대한 실망 관련, “민주당 안은 연 3조 7500억원 정도로 국민의힘이 제안한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 더러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억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란 것이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공식 명칭에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약칭에는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