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지난해 기준 누적 준비금 30조2217억원을 적립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 102조8585억원, 총지출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 당기수지는 5년째 흑자 기조를 이었지만 규모는 가파르게 줄었다.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2024년에는 1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도 전년 대비 29.0%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은 87조20776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2024년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으로 지역보험료 증가세가 회복해 전체 보험료 증가율이 상승했다.
정부지원금과 기타 수입은 각각 12조4913억원, 3조896억원으로 2.7%, 4.1%씩 늘었다. 특히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자금을 운용한 결과 현금 수익이 약 7088억원 발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난해 총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보험급여비는 101조6650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했다. 수가 인상, 비상 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저성장 고착화와 생산 연령 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해지고 필수의료 확충 등 정부 정책에 건보 재정 투입이 예정돼 능동적인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출관리체계 전반 점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과다 외래 이용 관리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적자가 예상된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확산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