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통상 인재 양성 필요성 관련 보고에 이같이 주문했다.
여 본부장은 통상 인재 육성이 10~20년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롤모델로 제시했다. USTR는 인원이 200여 명에 불과하지만 백악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소수정예 전문가 집단으로 강력한 대외 협상력을 발휘한다는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이어 국내 실무자가 국제기구 파견 근무 등을 통해 글로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USTR는 통상 교섭을 비롯한 대내외 투자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통상 업무만 전담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자랑한다. 반면 국내 조직은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기술 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1년 단위의 잦은 순환 보직 관행이 공무원의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는 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 등 조직 전반이 겪는 공통된 딜레마라고 진단하며, 부처 차원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개선을 깊이 있게 고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조직을 키워 나가자는 말로 들리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깊이 공감했다. 그러면서 “일리가 있는 말씀이므로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업무가 과거의 이벤트성 대응을 넘어 상시적인 외교·분석 업무로 변화했음을 강조하면서 “통상 교섭은 FTA 체결이나 무역 분쟁 발생 시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교섭하고 상황을 조사·분석해야 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상회담에 가서 의례적으로 사진만 찍고 끝낼 일이 아니라, 실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서 “필요하면 협약이든 뭐든지 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전담 조직이 실제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