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하는 방안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 구성이 마땅하지만, 야당이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는 시간 끌기나 조건 붙이기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법사위 국조안 대신 별도 특위 구성을 주장해왔지만 이날 △법사위 야당 간사 재선임 △일방적 법사위 운영 중단 △국조 증인·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등을 조건으로 사실상 민주당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조 대상에는 법무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민정라인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상설특검 논의도 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7800억원 범죄수익 환수 포기를 둘러싼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사 항명이나 조작 기소 논란도 필요하다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국조를 거부해 협상이 무산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법사위에서 하자면 언제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항소 제한 문제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 불러 한 번 확인하면 되는 사안으로, 엄밀히 말해 국조 대상은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이 건까지 포함해 국조를 요구한 것은 일부 검사의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 자제 외압 의혹을 포함해 모든 사안을 열어두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잘 풀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선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 모든 조약이나 협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먼저 받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나 기존 법 개정 등의 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별법 관련해선 내용을 살펴보고 추가로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