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도 경제부지사, 복지 예산 복구 약속
도-도의회 초당적 협력 요청, 복지공백 최소화 집중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도의회와 협의해 필수 복지예산을 최대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도의회와 적극 협력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복지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예산 재조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체 복지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도 재정 여건 악화로 자체 재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됐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지 수요와 재정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 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2억원, 부모급여 185억원, 아동수당 167억원, 생계급여 108억원, 아이돌봄 66억원 등 국비 매칭 복지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도비 규모만 약 3049억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복지사업 일부가 조정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복지 후퇴'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다.
경기도는 논란이 커지자 복지단체와 긴급 소통에도 나섰다.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도내 22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참여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복지예산 편성 경과를 설명한 뒤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21일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의 면담도 예정하고 장애인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 안정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우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예산 복원에 주력하고, 이후 집행 상황을 보며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복지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 복지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경기도정은 돌봄·간병 등 전국에서 앞선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왔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 원칙과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복지 후퇴가 없도록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