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것에 대해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사실상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첫 가동을 선언했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언급하며 “이번 법안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자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막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권력이 바뀌더라도 공무원들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일해 달라”며 “국민의힘도 실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