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3개월 반 만에 세부 합의가 이뤄졌다.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은 2000억 달러의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이뤄진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외환시장 부담 경감 등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달러 투자와 우리 기업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전한다.
2000억 달러의 투자 분야는 조선과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일 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미납시 미국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면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2000억원 달러의 투자금은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한다.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에 각각 5대5로 배분된다.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한국과 미국에 각각 1대9로 배분된다. 다만 일정 기간(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SPV를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로 프로젝트 SPV를 설립한다.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서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
또 미국은 프로젝트에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며, 개별 프로젝트별로 가능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해야 한다.
조선 협력 투자 1500억 달러의 경우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 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우리 기업에게 귀속된다.
김 장관은 투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 발행 등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MOU 서명과 관세 인하를 통해 대미 수출 및 우리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232조 관세 15% 확보했고 반도체 역시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7월30일 한미 관세 협상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목제제품 등 전략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도 성과로 언급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는 장치 마련,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 반영, 수익 배분 비율을 높여 상환 가능성을 높인 것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의 요구를 축소한 투자금과 안전장치 마련으로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였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관망 합의가 양국 간 신뢰가 더욱 공고해진 계기가 됐다”라면서 “이번 합의 정신을 토대로 양국 간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