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공항 부지 이전 기한을 2028년 중순으로 제시하고 그 이전이라도 조기 착공을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전격전' 수준의 빠른 속도전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특정 기업과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비상한 상황에 맞춰서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집행속도와 규제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토지 취득 등 행정·인허가 절차·기한을 대폭 줄이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 미리 대응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앞서 호남권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군공항의 경우 조속한 부지 조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곳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모두의 성장'을 실현할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나아가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꼭 필요하다.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