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 1단계 작업'으로 규정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권의 국기문란 폭주를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인 대장동 비리의 진상과 항소 포기 외압 사태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전날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대장동 1심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날치기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명시돼 있다”며 “판결문에는 김현지 부속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성남 라인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대장동 일당 간의 유착 관계가 수차례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 사건의 상급심 판단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직격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은 또 다른 배임이자 직무유기, 법치주의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을 대표해 공익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의 말인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변호인 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시나 다름없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 외압이며, 스스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라며 “이후에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그리고 사심제 도입 등 '재판 삭제 6종 패키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 외압을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현안질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은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라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 그 어떤 권력자도 치외법권이 될 수 없다는 상식을 지켜내는 것이 국민의힘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