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평균공시이율 0.25%p 낮췄다…내년 '보험료 인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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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년만에 보험사에 적용될 평균공시이율을 하향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내년 보험료는 인상될 전망이다.

평균공시이율은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매월 말 보험료적립금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지표다. 통상 매년 10월께 공시되며 다음해 보험사 사업계획과 예정이율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보험사 1년 장사를 결정하는 보험판 기준금리인 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6년 보험사 평균공시이율을 현재(2.75%)보다 0.25%p 낮춘 2.50%로 확정했다. 작년과 올해 평균공시이율이 2.75%로 동결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거둔다. 이때 예상되는 수익률을 책정해 보험료에 반영하는데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수익을 적게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받아야 향후 가입자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 예정이율 산출의 근거로 활용된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보험사는 평균공시이율에 따라 예정이율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인하로 내년 소비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업계는 통상 0.25%p 예정이율 인하시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보장 축소까지 감안하면 소비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금리 인하 기조가 평균공시이율 하향 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총 4번의 스몰컷(기준금리 0.25%p 인하)을 단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0%로 보험사에 적용되고 있는 평균공시이율(2.75%)을 밑돌고 있다. 보험사가 운용을 통해 거둘 수익보다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큰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9월말 기준 국고채 10년물 최종호가수익률은 2.951%로 전년 동기(2.992%) 대비 0.04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하반기부터는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선제적으로 하향하고 있다. 수익 보전을 위해 보험상품에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 축소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품 개정때 보험사별로 보장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공시이율은 보험료 산출시 근거로 활용되는 지표중 하나로 실제 보험사가 적용하는 예정이율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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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평균공시이율 추이 - (자료=금융감독원)(단위=%)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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