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중영합주의 복지 정책으로서 지자체 주민 간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지역 가운데 4개 군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모에 선정될 경우 해당 군과 별도 협의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을 이같이 천명했다.
김 지사는 먼저 “농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 40%, 지방비 60%(5:5)로 재정 분담을 제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157억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라며 “원칙적으로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이번 시범 사업에 대한 절차 문제도 거론했다.
시범 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에 한 개 군을 선정,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모 방식은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할 뿐”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 지사는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대중영합주의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그렇다”라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도내 6개 대상 군 중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도에서는 군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과 별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에선 부여, 서천, 청양, 예산 등 4개 군이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로,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안수민 기자 sm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