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김성환 장관 “규제·진흥 이분법 깨고, 녹색문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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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사진 출처 : 환경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에너지믹스(재생에너지+원전)' 국정 철학을 구현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을 견인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환경부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이라는 비전을 책임있게 이행하기 위해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탄소중립의 핵심 이행수단인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이 상정·의결됨에 따라 10월 1일 자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로 편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환경질 개선,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조직 체계로 구성됐다. 본부 인원이 829명, 소속기관 21개에 2096명이 근무한다.

1차관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과 자연보전국, 대기환경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을 편제했다. 구체적으로 △하천 자연성 및 생태계의 회복 △미세먼지 저감 △순환경제 구축 △화학물질 안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환경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민 체감형 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물관리정책실에는 수자원정책관,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을 각각 편제했다.

2차관 소속으로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을 편제해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 육성 등의 이행을 가속화한다.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관, 녹색전환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 국제협력관, 에너지전환정책실에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을 각각 편제한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녹색 대전환(K-GX : K-Green Transformation)을 이끄는 부처로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제와 진흥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 탄소중립 녹색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과 기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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